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은 도덕이다 <史記사기 酷吏列傳혹리열전>

공자는 ‘법령에 의해 백성들을 이끌고 형벌로써 그들을 단속한다면, 백성들은 범죄를 면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슨 짓이든지 다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노자는 ‘나라의 법률이 엄해질수록 도둑도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태사공은 말한다.

“이들의 말은 지극히 당연하다. 법률은 나라를 다스리는 도구이기는 하지만, 나라의 정치가 깨끗한지 아니면 흐린지를 결정해주는 근본이 아니다. 옛날 진나라의 법망은 매우 치밀하였으나, 간악하고 남을 속이는 일은 끊이지 않고 일어났으며, 위에서 아래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속이다가,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의 길에 이르게 되었다. 그 당시 관리들은 직권을 행사하여 백성들을 다스렸던 방법은 마치 불을 꺼서 물을 끓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은 그대로 놔 둔 채 물을 더 이상 끓지 않게 하려고만 하는 식이었다. 만용으로 가득 차고 잔혹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 임무를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도덕을 말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다루는 관직에 있지 않았던 것이다.”

한나라가 흥성하자, 모난 것을 둥글게 만들고 번잡한 것을 소박하게 하였으니, 법의 그물은 배를 통째로 삼킬 만큼 큰 고기도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관리들은 순박하여 간악한 일을 하지 않았고, 백성들의 생활도 태평하고 무사하였다. 이로 미루어보아,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은 도덕에 있는 것이지 법률에 있는 것이 아니다.

 

<史記사기 / 酷吏列傳혹리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