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나 술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한비자/정법/

법이나 술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

 

- 한비자 제43편 정법 [2] -

 

어떤 사람이 다시 물었다.

“다만 술(術) 뿐으로 법을 따르지 않고, 다만 법(法) 뿐으로 술을 수반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비자가 다시 대답하였다.

“신불해는 한나라 소후의 보좌역이었습니다. 한나라는 진나라에서 나뉘어진 나라입니다. 진나라의 구법이 효력이 잃기 전에 한나라의 신법이 새로 생기고, 앞 대 군주의 명령이 없어지기 전에 후대 군주의 명령이 다시 내려지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때에 신불해는 법률과 명령의 신구 어느편도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신들은 사고를 일으킨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간신들은 구법이나 구령에 따르는 것이 이익이 되면 그것에 따랐고, 신법이나 새로운 명령에 따르는 것이 이익이 되면 그것을 따른 것입니다. 이와같이 신구의 법령이 서로 반대였거나, 전후의 명령이 서로 상치되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 그들이 이익이 되는 형편에서, 신불해가 비록 열 차례나 소후에게 술(術)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간신들은 역시 거짓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불해는 만승의 강대한 국가인 한나라에 17년 간이나 그 몸을 의탁하고 있으면서, 한왕이 패왕이 되지 못한 것은, 통제의 술이 위에서 사용되고 있었는데 법률이 관리를 고무 격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손앙이 진나라를 다스리는데는 고발과 연좌의 법을 제정하여 백성들이 숨기지 못하도록 하고, 열 집 내지 다섯 집으로 반을 편성하여 그 반에 소속된 자는 그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같은 죄로 다른 자도 처벌당했으며, 상을 후하게 하여 실수 없이 수여했고, 형벌을 무겁게 하여 반드시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고, 피로해도 쉬지 않았고, 적을 추격할 때는 위험이 닥쳐와도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진나라는 부국강병을 이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통어(通御)의 술에 의해서 신하의 간악을 통찰하지 못했다면 그 부강함은 대신들의 이익이 되었을 것입니다. 진나라 효공과 상군이 죽은 다음에 혜왕이 왕위에 올랐는데 진나라의 법은 아직도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의는 진나라의 힘에 의해서 한나라와 위나라를 정복하고, 혜왕이 죽고 무왕이 왕위에 오르자 감무는 진나라의 힘에 의해서 주나라를 정복했습니다. 무왕이 죽고 소양왕이 왕위에 오르자, 양후는 한나라와 위나라를 넘어 동쪽으로 진격하여 제나라를 공략했지만 5년이 경과해도 한치의 땅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양후는 도음의 자기 영토에 성을 축조했으며, 응후는 한나라를 공격하기를 8년 동안 했으며, 여남의 자기 영토에 성을 축조했습니다. 그 후 진나라를 섬긴 자는 누구나 응후나 양후와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진나라에서는 전쟁에 승리한 자가 존경을 받았으며, 영토를 확장하면 신하의 사령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군주에게 신하의 간악함을 통찰하는 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상군이 열 차례나 법을 장려했다 하더라도 신하는 오히려 그 이익을 자기 것으로 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 군주들은 강력한 진나라의 실력을 수십 년이나 배경으로 하면서도 제왕이 되지 못한 것은, 법률로 관리를 독려했지만, 군주가 통어술을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재난이었던 것입니다.”

 

- 韓非子 第43篇 定法 [2] -

問者曰：「徒術而無法, 徒法而無術, 其不可何哉?」

對曰：「申不害, 韓昭侯之佐也. 韓者, 晉之別國也. 晉之故法未息, 而韓之新法又生；先君之令未收, 而後君之令又下. 申不害不擅其法, 不一其憲令, 則姦多. 故利在故法前令, 則道之；利在新法後令, 則道之. 利在故新相反, 前後相悖, 則申不害雖十使昭侯用術, 而姦臣猶有所譎其辭矣. 故託萬乘之勁韓, 七十年而不至於霸王者, 雖用術於上, 法不勤飾於官之患也. 公孫鞅之治秦也, 設告相坐而責其實, 連什伍而同其罪, 賞厚而信, 刑重而必. 是以其民用力勞而不休, 逐敵危而不却, 故其國富而兵强；然而無術以知姦, 則以其富强也資人臣而已矣. 及孝公·商君死, 惠王卽位, 秦法未敗也, 而張儀以秦殉韓·魏. 惠王死, 武王卽位, 甘茂以秦殉周. 武王死, 昭襄王卽位穰侯越韓·魏而東攻齊, 五年而秦不益一尺之地, 乃成其陶邑之封. 應侯攻韓八年, 成其汝南之封. 自是以來, 諸用秦者皆應, 穰之類也. 故戰勝, 則大臣尊；益地, 則私封立」 主無術以知姦也. 商君雖十飾其法, 人臣反用其資. 故乘强秦之資數十年而不至於帝王者, 法不勤飾於官, 主無術於上之患也.